장애인 성폭행에 관하여 도가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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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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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에 관하여 도가니 분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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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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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화 ‘도가니’ 선정 이유
영화 ‘도가니’ introduction
장애인 성폭행의 요인과 reality(실태)
요인
reality(실태)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현 처벌법
한국VS외국 처벌 비교
해결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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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 선정 이유
2013년 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마주향하여 징역 8년을 선고why 비슷한 시기 두 순서 복역했다는 등의 이유로 4년 감형
피해자 측과 시민(Citizen)단체 등의 강한 반발.장애인 성적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못함. 긴 시간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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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 선정 이유
2000년~2004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씨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교직원들이 무差別(차별) 적으로 7살~20살 청각 장애 학생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김 씨는 아동의 손 발을 묶어 성추행 하고, 범행을 목격한 남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음. 이 남학생은 이 때의 충격으로 투신자살 기도.
2005년
이 같은 현실을 보다 못한 직원(영화에서 공유 씨가 연기)이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 수사로 이어짐.
2006년
경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된 김 씨와 이 모 생활교사가 구속.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남.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2009년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 췌장암으로 숨짐.
설립자부터 관계자들이 다 친인척인 광주 인화학교, 다 쉬쉬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몇몇은 다시 교직으로 복직.
실제 광주인화학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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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 선정 이유
실제 광주인화학교 사건
행정실장 김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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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도가니’ introduction
소설과 영화의 표지 및…(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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