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의, 법률, 찬반논의, 윤리적용문제, 우리의 견해, 전망[A+ 평가 레포트(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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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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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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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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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죄인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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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론
서론
結論(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theory(이론)의 적용
1 우리의 입장 요약
2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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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론
서론
結論(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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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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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통죄 우리나라 입법례
· 최초의 형법상 간통의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
· 조선시대, 대명률
신분에 따른 差別(차별) 없이 배우자가 없으면 장 80대, 있으면 장 90
· 1912년 조선형사령(일본의 구 형법 제183조)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 1948년 형법기초요강
양성평등 처벌주의와 친고죄
· 1953년 최초로 형법에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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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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