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9 21:54
본문
Download : 징계해고_2087275.hwp
행정구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해고제한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절차적 해고제한을 어긴 “해고예고의 의무위반”시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7
(3) 사용자의 징계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7
(4)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순서
xdsxs
징계해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에 의한 해고의 효율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 그 자체는 유효하다. ……………………………………………… 7
(2) 규정된 사유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목 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1
Ⅱ. 징계처분으로서의 징계해고……………………………………………1
1. 징계해고의 의의와 근거…………………………………………… 1
(1) 징계해고의 의의 ………………………………………………1
(2)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1
2.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해고의 실체적 제한) ……………… 2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형……………………………………… 2
①근무태만……………………………………………………… 2
②업무명령위반………………………………………………… 4
③업무방해……………………………………………………… 4
④근무규율위반………………………………………………… 5
⑤경력사칭……………………………………………………… 6
⑥직장 외 활동의 비행 ……………………………………… 6
(2) 기타……………………………………………………………… 6
3.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7
(1)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xdsxs , 징계해고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징계해고_2087275.hwp( 71 )
설명
징계해고
다. …… 7
(5)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8
(6) 노조와 사전협의 등 조항이 있는 경우……………………… 8
4. 사안의 판단……………………………………………………………9
(1) 징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9
(2)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의 판단 ………………………………… 9
Ⅲ. 해고처분으로서 징계해고의 제한………………………………………9
1. 해고제한의 의의와 종류 …………………………………………… 9
2. 해고시기의 제한………………………………………………………10
(1) 해고 금지기간……………………………………………………10
(2)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10
3. 해고절차의 제한………………………………………………………10
(1) 해고예고와 요약해고의 절차적 제한…………………………10
(2) 해고예고의 예외…………………………………………………11
4. 사안의 판단……………………………………………………………11
Ⅳ. 부당해고의 구제 …………………………………………………………11
1. 사법구제(민사구제) …………………………………………………11
2. 행정구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11
Ⅴ. conclusion …………………………………………………………………………12
4. 사안의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규칙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은, 즉시해고의 요건인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113조의 벌칙에 의해 처벌 받는다.
2. 행정구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방법은 사법구제와 함께 행정구제 양자가 인정된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사법구제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省略)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징계해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임금의 가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Ⅳ. 부당해고의 구제
1. 사법구제(민사구제)
사법구제는 법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또는 근로자 지위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