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 instance(사례),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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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instance(사례),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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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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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事例(사례)
1998년 사학과 대학생 하모씨, 교수가 추천한 강의 교재인 마르크스주의 연구도서를 요약해 PC통신 동호회에 올렸다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문제가 된 책은 당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많은 대학 교수들이 탄원서와 소견서를 법원에 재출했으나, 하씨는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음.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모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승용차에 북한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줬다가 ‘찬양고무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현수막을 만든 사람까지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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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학생 전모씨, 누리망 게시판에 올린 사회비판성 글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됨. 검찰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고위층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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