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 `외국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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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5: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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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산업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 관련 인프라 구현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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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 `외국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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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비롯한 외국인 관련 민간·공공부문의 행정 환경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정보자원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합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비용 및 인적 자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BPR·ISP사업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관련 사업설명(explanation)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90%) 및 가격(10%)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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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이에 따라 산자부·법무부·노동부는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대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외국인 고용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책략계획(ISP) 사업을 formula(공식) 발주했다.
정부, `외국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이번 BPR/ISP 사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고용, 출·입국 등 부처별로 산재된 외국인 지원 호로그램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의료, 교육, 관광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
200만 체류 외국인과 5000만 출입국자 시대에 대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순서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부처는 내년 초부터 유비쿼터스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 △2005년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처음 으로 △2006년 culture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 정보 공유 체계 등 2단계 시스템 연동 및 확충 단계를 거쳐 △2007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인화 및 최적화 등 서비스 고도화 등의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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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 활성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증가와 부처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행정력 투입 감소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